디자인의 정의

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,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

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

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디자인에는 "물품의 부분" 에 및 "글자체"의

디자인이 포함된다. 

디자인 등록의 요건

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

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

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. 

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 또는

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

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. 

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

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. 

공업상 이용 가능성

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

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

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된다.

신규성

신규성이란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

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.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

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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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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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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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

이용할 수 있게 된 것 

창작성

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

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한다.

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

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

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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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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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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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, 모양, 색채

또는 이들의 결합

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

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.

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

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.

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

그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.